lang: ko
포린 어페어스 Foreign Affairs의 기사에서, 루치어 샤마 Ruchir Sharma는 BRIC 국가들(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이 다가올 세기에 주요 경제 세력이 될 거라는 개념을 해체시킨다. 그는 중국이 마주하고 있는 인구 문제, 러시아의 증가하는 부의 편중, 그리고 네 국가 모두에 퍼져 있는 느린 성장률을 강조하며, 약어 BRIC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그저 BRIC 국가들만을 분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짤막하게 지난 50년간의 성장에 관한 사실도 언급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슬프게도 몇몇 눈에 띄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난 반 세기 동안 (실제 1인당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성장의 진전을 이룩한 나라가 거의 없다. 경제학적 증거들은 한 국가가 십 년 이상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이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경제 상황에 불어닥치는 변화무쌍한 정치 상황과 기술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샤마는 이 점에 있어서 중국을 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중국의 관료 체계는 도시화 그리고 노령화 인구라는 이중의 트렌드와 함께 변화하는 경제적 전망을 다룰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내 흥미를 가장 잡아 끈 것은 그의 한국에 대한 코멘트이다
과거에,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을, 발트 해에서 발칸 지역 국가들은 유럽 연합을, 그리고 거의 모든 국가들은 어느 정도 미국을 패러다임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2008년의 위기는 이 역할 모델들의 신뢰성을 약화시켰다. 도쿄의 최근 실수들은 여전히 제조업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을 일본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아시아의 모델로 만들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은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1인당 소득 20,000달러에서 25,000달러 범위의 국가들 중, 앞으로의 십 년 동안 3%의 연간 성장률을 넘거나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체코 공화국과 남한뿐이다.
정말로, 지난 세기의 경제 성장에 있어, 심지어 아시아의 맹수 집단 사이에서도, 한국은 가장 예외적인 경우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나는 요즘 한국의 경제 역사를 다룬 훌륭한 책(Asia's Next Giant by Alice H. Amsden)을 읽고 있는데, 책은 1954년부터 1980년 즈음까지의 한국 정부가 내린 정치적 경제적 결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책의 초반부 중요한 내용들은 중국의 경우와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 보여서, 경제 분석가들이 이러한 연관성을 진작에 더 확실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이 신기할 정도이다. 저자 앰스덴 Amsden은 수출을 증가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해 설명한다. 국가 전략의 대부분을 추진하고 자본을 기업주들에게 빌려주며 그 전략을 수행하도록 하는 정부. 놀랄 것 없이, 이러한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유대는 군사 독재 정부의 불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부패를 야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부패는 결코 고질병이 되지 않았다. 앰스덴은 정부가 경제 성장과 사업 성과에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회사들이 기준을 따르지 못하면 경제적 파산으로 회사들을 협박하는 시스템에 대해 서술한다. 놀랍게도 정부는, 가장 실적이 좋은 관리자들과 회사들 – 그들의 성공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은 회사들 – 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이동시키면서 협박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 앰스덴이 기술하듯, “[…] 대기업들은 (정부가 기대하는 높은 결과를) 산출해내야 했다.”
중국의 지도부가 선택한 접근법에 대해 같은 주장을 적용할 수 있을까? 중국의 몇몇 최고 간부들이 축적한 재물의 양을 볼 때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의 수상은 약 27억에 가까운 양의 돈에 접근권이 있다고 한다) 신중하게 목표를 측정하고 회사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시스템을 떠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흥미롭게도, 중국과 현재 정부와 한국의 1970년대 정부 모두 같은 문제, 다시 말해 합법성이라는 문제를 직면했다. 통치자와 통치 받는 자들간의 파우스트식 거래 – 높은 경제 성장은 자유화를 위한 요구를 잠재우도록 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현재까지 계속된다. 분석가들은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향후 십 년 간 한국이 최대 잠재력에 – 펀더멘털을 보면 가능할 것이라 보이는 –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