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ore Negative View of Korea's Growth (Korean)

포린 폴리시 Foreign Policy가 내가 어제 한국의 경제 성장에 관해 올린 포스트에 대해 정반대 입장을 담은 기사를 내놓았다. 대니얼 알트먼 Daniel Altman은 한국의 전성기는 진작에 지나갔으며, 일본의 성장이 그린 호(弧)를 한국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990년대 초부터 감소해오고 있고, 전반적인 추세로는 일본과 약 20년 정도의 딜레이를 보이며 따라가고 있다. 도시화라는 측면에서는 시간 차이가 15년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으나, 유사성은 명백하다. 또한, 15년 후 한국 인구의 연령대 분포는 일본의 현재 모습과 매우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알트먼의 주장은 전반적으로 옳다 – 일본과 중국의 경우와의 밀접한 연관성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아주 명료하게 경제 성장률에 집중하는 기사가 아시아 경제 위기와 도쿄 부동산 거품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 위기들은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지속 불가능한 정책들을 피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닷컴 거품이 결국 실리콘 밸리에 오늘날의 왕성하고 강력한 인터넷 사업가 문화를 선사한 것처럼 (이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된 비즈니스다!), 도쿄와 서울도 그들의 개발 모델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직면했으며, 각 도시의 위기는 개혁을 야기했다.

불행히도, 많은 이유 때문에 일본은 결코 개혁을 완전히 수행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 부처와 (일본의 회사들을 운영하는) 기업주들 사이의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 정치 수뇌부의 무능이다. 이는 일본 기업가들의 목표를 약화시켰고, 차세대 소니를 만들기 위해 일본의 투자자들이 필요한 경제적 자유를 막았다. 일본은 현재 너무나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어서 (20년간 직면해 온 상태다) 터널의 끝에 결코 빛은 존재하지 않는 듯해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은 '1997년의 IMF 및 그 이후’에 발맞춰 구조 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독자적인 접근법을 개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본적이고 정통적인 보호 무역을 벗어나, 보다 더 자유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모델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이는 보통 힘든 이행이지만,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강력한 사회 보장 제도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유지하면서도, 자유 무역 중심의 경제를 창조하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정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꽤 긍정적인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 이웃들의 결과를 지켜볼 수 있으므로,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가진 최고의 이점은 이웃들의 실수를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일지도 모른다. 일본은 경제를 재창조할 기회를 가졌으나, 명백하게 혹은 그 반대로, 그 길을 완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게다가 중국이 한국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거의 틀림없다 – 위험할 정도로 급격한 경제 성장이 진정된 뒤에도,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자본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제하며 여전히 그 자리에 견고히 머물러 있을지도 모른다.

바라건대 한국이 이 기회를 확실히 움켜 잡기를.